안양시 여성화장실 ‘성별인식 CCTV’ 도입…탁상행정일까, 예방책일까?

 

 

최근 안양시가 도입한 여성화장실 AI 성별인식 CCTV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
남성이 여성화장실에 진입하면 경고음이 울리는 이 시스템은 ‘성범죄 예방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,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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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실제 성범죄 통계는?

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, 남성이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발생한 성범죄는 극히 드뭅니다.
대다수의 성범죄는 오히려 관계 내에서 벌어지거나, 디지털 성범죄 등 비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그렇다면 왜, 시민의 세금으로 ‘여성화장실 감시 시스템’이 설치된 걸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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🤖 AI 기술의 사용, 방향은 맞았나?

이번에 설치된 CCTV는 AI 기술을 활용해 출입자의 성별을 인식하고, 남성이 인지될 경우 경고음을 울리는 방식입니다.
기술 자체는 인상적일 수 있으나, 적용 맥락은 의문을 남깁니다.

• 우발적 진입자나 청소 직원도 ‘경고음 대상’이 될 수 있음
• 성소수자에 대한 고려는 전무
• 오탐률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?

그저 “남성이 들어오면 삐-“ 하는 경고로, 정말 ‘범죄 예방’이 가능할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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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성범죄 방지라는 미명 아래

이러한 장치가 ‘여성을 보호한다’는 명분으로 설치되었지만, 실제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
오히려 시민들은 이런 형식적인 대응보다 실질적인 예방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.

• 화장실 구조 개선
• 조명 및 위치 개선
•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 확대
• 일상 속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

이런 실질적 접근 없이, “기계 하나 붙이면 된다”는 식의 접근은 결국 탁상행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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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정책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?

정책이란,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, 시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
이번 안양시의 AI CCTV 설치는 그 의도만큼이나 기술도 앞서 있지만, **‘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는가’**에 대한 질문은 피하기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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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
시민의 세금은 실제로 필요한 곳에,
기술은 공감과 존중의 기반 위에서,
정책은 사람을 향해 설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?